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1년 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이사 정수 2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 “11인 이내”를 “13명 이내”로 개정하여 2명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도시공사 이사 정수를 “11인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조문 수정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8조) 임원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 이사 8명으로 총 11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8.12.10.)됨에 따라 기관 규모(300명 이상)에 맞게 근로자이사 2명을 증원하여 전체 임원 정수를 13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 규정한 근로자이사 정수 충족을 위해 임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 다만, 「인천광역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제정되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개정을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조례 개정 후 지체 없이 근로자이사를 임명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력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2018년 근로자 이사 관련 조례 제정시 반대 했음. 다른 공사는 근로자이사제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 왜 도시공사는 아직까지 시행 안한 이유는?

⇒ (기조실장) 2020년 1월 이사 공석을 활용하여 1명이 참여하고 있고 , 1명을 더 늘려보자는 취지로 이사정수를 증원하는 것임.

❍ 근로자 이사 임용절차 및 도시공사 이사명단 제출해 주기 바람.

⇒ (인천도시공사 사장) 노조 추천으로 근로자 대표로 비상임 이사 임용 절차와 같음. 공개모집하고 향후 여성이사로 채용할 계획임.

❍ 근로자 이사 1명 임명되어 있다고 하는데 평가를 듣고 싶음. 이 조례 목적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해서 상생협력인데 잘 되고 있나?

⇒ (기조실장) 임명과정은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며, 공개모집의 범위를 제약하지 않음. 말씀 취지에 공감하며 선정과정에서 폭넓게 참여할수 있게 검토하겠음.

⇒ (도시공사 사장) 현재 근로자 이사는 이사회 참석하여 주거복지, 근로환경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음. 이사와 경영진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함.

❍ TP는 여전히 근로자 이사 임명을 안하고 있음.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있나? 기존의 정원 내에서 임용은? 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나?

⇒ (기조실장) 운영을 하고 있는 공사공단에서 판단을 해서이사회를 통해 공사공단 정관에 따라 근로자 이사를 늘리는 상황임.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11인”을 “1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 13명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